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-19호

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

(행정 컨설팅) 모집 공고

｢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(행정 컨설팅)｣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9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		사업목적

□ 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중소기업이 ｢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화학제품안전법’)｣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·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 지원

2		사업개요

□ (지원대상)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

- (자격요건) ｢소상공인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(제한조건)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｢화학제품안전법｣ 위반으로 행정처분* 받은 기업, 휴‧폐업기업**, 국세‧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

*  제조‧수입‧판매 금지, 회수명령, 과태료, 벌금 등 해당

**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□ (지원절차)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

- (신청) ChemP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·제출

- (선정)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선정

신청서 작성･제출	⇨	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·공지	⇨	컨설팅 일정 확정	⇨	컨설팅 지원
참여기업 (화학제품관리시스템)		기술원 → 참여기업		기술원 → 참여기업		기술원

□ (지원내용) 안전기준 확인, ChemP 사용방법‧절차 등 컨설팅

구분	상담 및 지원내용	지원방법
안전기준 확인	○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, 제품의 성분‧배합비 작성법 ○ 화학물질의 비함유·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	집체교육, 상담부스, 현장방문, 비대면 등
안전기준 신고	○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○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
표시기준 준수	○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○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·권장 표시사항 상담
어린이보호포장	○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○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
수입 제품	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○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·확인 방법 안내

3		신청방법

□ (지원기간) 공고일로부터 ’24. 10. 31 까지

* 지원기간 내 신청기업 다수일 경우, 지원기간 이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

□ (제출방법) 온라인 신청서 작성·제출

① ｢화학제품관리시스템(http://chemp.me.go.kr)｣ 로그인

※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(ID/PW)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

② ｢전자민원｣ → ｢중소기업 지원사업｣ → ｢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｣ →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

③ 최종 ‘제출’ 버튼 클릭하여야 함(‘임시저장’은 미접수로 분류됨)

□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 사본

※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·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(문의처) 윤진실 선임연구원 (02-2284-1893, jsyoon@keiti.re.kr)

송애경 책임연구원 (02-6356-0385, ak.song@nrr.re.kr)

4		참고사항

□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 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,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
□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
첨부 1.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(양식).

2. 지원사업 신청·접수 FAQ.  끝.

첨부1		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(행정컨설팅) 신청서

※ 컨설팅 중 미부합 또는 결격사항 확인될 시 컨실팅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웹페이지입력

접수번호 (※기술원 작성)							접수일 (※기술원 작성)
최근 6개월 내 ｢화학제품안전법」 위반여부				○ 위반( )						○ 위반 안함( )
개인정보 이용동의				○ 동의( )						○ 동의 안함( )
기 업 명			※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기재				대 표 자					※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
사업자등록번호			- -				기업설립일					년 월 일
업 종			※ 사업자등록증 상의 ‘업태ㆍ종목’ 중 가장 상위 업태ㆍ종목(주업종) 기재				상시근로자 수					(사업주 제외) 명
주 생산품							주 수입품
희망하는 컨설팅 방식			○ 비대면 (※ ZOOM회의로 컨설팅사와 기업간 비대면 컨설팅 방식)		○ 대면 (※ 컨설팅사가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 하는 대면식 컨설팅 방식)				○ 집체교육 (※ 해당지역 인근 에서 소그룹 규모로 진행하는 집체교육식 컨설팅)					○ 상담부스 (※ 희망기간에 컨설팅기관별 안내된 장소로 가는 방식)
주소	본 사		(우편번호: - )								전화 : 팩스 :
	공 장		(우편번호: - )								전화 : 팩스 :
대표			성명 :				이메일 :
			전화 :			휴대전화 :							대표자 생년월일 :
담 당 자			부서 :				직위 :
			성명 :				전화 :
			휴대전화 :				이메일 :
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(대표)			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첨부서류		- 사업자등록증 사본

※ 웹페이지입력

2. 신청제품 현황 (※ 신청제품별 정보 기재, 다품목 인정, 일부 항목 자동연계)

신청품목	총 ( ) 종	신청제품 수	총 ( ) 개

신청제품①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 월 일		신고번호		제 호
제품명
분 류			품 목
제 형			용 도
용도‧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
생산/수입현황*	□ 생산 중	□ 수입 중		□ 생산 계획		□ 수입 계획

신청제품②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 월 일		신고번호		제 호
제품명
분 류			품 목
제 형			용 도
용도‧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
생산/수입현황*	□ 생산 중	□ 수입 중		□ 생산 계획		□ 수입 계획

첨부2		지원 사업 신청·접수 FAQ

1.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란?

□ 중소기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을 위한 (예비)창업기업·행정·기술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2.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?

□ 아니오. 세정제,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6개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.

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

- 세정제1)

- 제거제1)

- 세탁세제1)

- 표백제1)

- 섬유유연제1)

- 광택코팅제1)

- 특수목적코팅제1)

- 녹 방지제1)

- 윤활제1)

- 다림질보조제1)

- 마감제1)

- 경화제1)

- 접착제1)

- 접합제1)

- 경화촉진제1)

- 방향제1)

- 탈취제1)

- 물체염색제1)

- 물체도색제1)

- 자동차용 워셔액1)

- 자동차용 부동액1)

- 인쇄용 잉크·토너1)

- 인주1)

-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1)

- 미용 접착제1)

- 문신용 염료1)

- 운동용품 세정광택제1)

- 살균제1)

- 살조제1)

- 가습기용 항균·소독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2)

- 기피제1)

- 보건용 살충제2)

- 보건용 기피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2)

-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2)

- 목재용 보존제1)

- 필터형 보존처리제품1)

- 초1)

- 습기제거제1)

- 인공 눈 스프레이1)

- 공연용 포그액1)

-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2)

1)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2)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3.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?

□ 간이사업자(간이과세자)의 경우, 부가세율(%)이 적은 것 뿐 중소기업(소상공인, 1인기업) 등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
4. 컨설팅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□ (예비)창업기업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‧수입하고자 하는 (예비)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, 제품개발 및 생산부터 제품 신고절차 등을 컨설팅해 드립니다.

□ 행정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, 확인 절차,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컨설팅해 드립니다.

□ 기술 컨설팅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된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, 대체물질 적용 등을 통한 제품 개선을 컨설팅해 드립니다.

5. 컨설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□ (예비)창업기업‧행정 컨설팅은 집체교육, 대면 상담부스, 1:1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, 기업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
□ 기술 컨설팅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:1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
6. 올해 컨설팅 공고 기간과 지원 대상 수는 얼마나 되나요?

□ 컨설팅 희망 기업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, 지원 대상 수는 430개사((예비)창업기업·행정·기술 지원 포함)입니다.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7.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?

□ 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·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’24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8. 기업 내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, 담당자별로 신청가능한가요?

□ 기업별로 1개 신청서만 작성 가능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, 담당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